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마다 강제 종료 시켜가며 방송 3법·노란봉투법을 모두 처리했다. 25일 오전에는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통과된 4가지 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이기에 '민생' 법안에도 해당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부터 필리버스터 등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강제 종료'시키면서 처리에 속도를 낸 셈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 강화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법안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김용민 의원이 상정한 특검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서 병합 후 처리 수순에 들어가려 했지만,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이날 취소했다.
해당 발의안들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의혹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관련자 해외 체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 종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표면적으론 우세하지만, 좀 더 숙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부에선 적잖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진행 상황도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당장 굳이 밀어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며 "충분히 논의한 뒤 필요한 내용을 심사숙고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 수사가 워낙 힘든 상황이어서,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며 "시급하게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간 합의가 돼있다. 다음 날인 28~2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찬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에서 일종의 '보복 수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특검이 최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해 긴장감이 고조됐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시간적 여유를 두며 특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결과 또한 그렇게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눈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야기 한 번 없던 특검법 개정을 가지고 와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