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해 획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자살유발 정보를 걸러내는 감시 센터 설립과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자살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온라인 공간에 넘쳐나는 자살유발 정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센터를 2027년 하반기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자살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를 구하거나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등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자살유발 정보는 2020년 9만772건에서 지난해 40만136건으로 4.4배나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나'라며 복지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분야별 자살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일시 주거 마련,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는 오는 10월 제2 콜센터를 연다. 현재 100명 규모의 상담팀 외에 40명의 상담원을 추가해 두 번째 상담센터를 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