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를 반으로 꺾어 0.9%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을 시작해 내년에는 1.8%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향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AI(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선도형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0.8% 성장한다는 예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했던 1.8%에서 반토막이 난 결과다.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행, KDI(한국경제연구원), IMF(국제통화기금)은 정부 예측보다 0.1%p 낮은 0.8% 성장을 예측했고, 민간 연구기관들도 0%대 성장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만약 올해 한국 경제가 실제로 0.8% 성장에 그친다면, 한국은행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무상원조가 감축됐던 1956년(0.7%)과 제2차 석유 파동 속에 12·12 사태, 신군부 집권 등으로 민주주의가 거듭 위협받았던 1980년(-1.5%), 1998년 IMF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위기(-0.7%)에 이어 가장 낮다.
그 까닭은 우선 대내외로 겹친 악재 영향이 크다. 건설업 불황과 내수 침체가 겹친 와중에 지난해 12.3 내란 사태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쌓은 관세 장벽이 한국 경제의 동아줄인 수출을 강타했다.
황진환 기자
기획재정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기 전 취재진을 상대로 진행한 상세브리핑에서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며 "상반기가 전년동기대비 0%대 초반밖에 안 되고,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안요인이 해소된데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한미통상협상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수출 등으로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됐다"며 "추경 등 정책효과로 내수 중심의 회복세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1.8%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처럼 4, 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5.62%였던 평균 성장률은 노무현(4.74%), 이명박(3.34%), 박근혜(3.06%), 문재인(2.28%), 윤석열(2.03%)로 정권이 바뀌는 동안 계속 하락했다. 애초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진데다, 중국 등의 기술 추격으로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 정부는 이번 이재명 정부 임기를 반등의 계기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대전환을 필두로 첨단소재·부품과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초혁신경제를 망라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윤 차관보는 "'추격 경제' 하에 설계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는 경제 대혁신을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경제 전략의 핵심을 밝혔다.
이에 앞서 당장 현 정부 임기 안에 성장률을 실제로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내수·민생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근 급변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등 불안요인을 잠재우는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나뉜다.
우선 가라앉은 경기를 보강하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연초 계획보다 2조 원 가량 추가 집행하고, 내년 정부 재정의 총지출증가율을 올해보다 확대해 시중에 돈을 풀 계획이다. 특히 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기준, 당초 계획보다 7조 1천억 원 늘린 617조 7천억 원을 공급한다.
한미무역협상을 뒷받침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금융패키지를 통해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미국에 편중된 수출의존도를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대외경제전략도 마련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발생할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관세피해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를 되돌린 유턴기업에는 유턴보조금 국비교부율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위험기업 보증료율을 0.1%p 추가 감면하고, 특히 첨단·공급망 주요 기업은 따로 선별해 국내복귀를 유도한다. 국내에 정착한 유턴기업은 1:1로 전담해 전(全)주기에 걸쳐 밀착지원하도록 '유턴기업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말까지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매입임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임대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