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 처리에 다시 한번 화력을 모은다. 야당은 여당의 속도전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재차 맞선다는 방침이다.
입법 조치에 이어 검찰·사법·언론 등 여당의 이른바 3대 개혁도 속속 추진될 예정인 만큼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채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온 안건은 곧장 표결에 부쳐야 한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그중 방송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이후 EBS법 개정안·노란봉투법·2차 상법을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장악 3법 중 가장 나쁜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다.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반경제 악법이다"라며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건건이 무력화시키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법안마다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부치는 식이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입법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날 처음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과 동시에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EBS법 개정안 처리 이후 남은 법안들은 하루 건너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22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22일은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오전에 처리된다. 2차 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대로 24일 본회의에 올라가고,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25일 오전에 표결한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되는 동안 여야는 모두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추진중인 법안들은 '민생과 개혁에 필요한 최소 조건'(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견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독주'(곽규석 수석대변인)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매듭 지으면 이를 동력 삼아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에도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 입법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에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이같은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에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만찬 이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