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수단은 쓴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상황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기조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이나 주거 복지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은 부동산이 헝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2개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마구 쓸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 대책 준비 상황에 대해 "수요 대책이 꽤나 효과를 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걸맞는 공급 대책을 내야 하기 떄문"이라며 "공급 대책은 민감하기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정도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석유화학 산업 분야 재편과 관련해 "이익은 본인들에게 돌리고 손실만 사회에 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강조했지만 본인들부터 (산업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 구조조정이 안 되면 타율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충분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정부가 원칙과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부 중심으로 중간 이행 점검을 할 것이고, 안 되면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관세협상 관련해 이번 주말부터 대통령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관세율, 품목 등 미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가 저물고 관세장벽 시대가 도래한 만큼 양적 성장에 맞춰온 우리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우리 경제 DNA에 내재된 창의성을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후진국형 제도 개선 △국가 균형발전 전략 △순환형 경제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이 그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법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균형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지방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 RE100 산업단지 육성, 국가 AI 등 투자, 인재 양성, 정주 요건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다시 생산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실효성을 위해 형벌 규정 등을 고치고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율, 자살율 등 국내 사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김 실장은 "동시에 하청업체 산업재해, 세계 최악 수준의 자살율도 남아 있다"며 "내부 모순을 고치는 데도 같은 열정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