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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노란봉투법 우려"…민주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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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與 찾아 노란봉투법 우려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김병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확고한 의지"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다. 연합뉴스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처리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 기술 협력 등을 확대하려면 한국이 해외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수정할 수 없다.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암참 측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우려와 함께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원내수석은 "(제임스 김 회장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노조법개정안 2·3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면서도 "하지만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닐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암참 측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고한 건 없나'란 질의에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한국 시장의 매력에 대해 계속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참 쪽에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된 규제 개혁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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