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외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 사진 아래로 군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보훈부는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회 논의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또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를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18일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올해 4월 말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이 드러났다.
보훈부는 이를 바탕으로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보훈부는 특히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책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