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국회의원실 제공[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법원의 김건희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이번 구속 영장에 담긴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와 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혐의인데요.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그간 제기돼 온 다른 숱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던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또 그 배우자까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현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쓰고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롑니다. 오늘의 기록이 부끄러운 역사로만 남지 않고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오늘 <시사직감> 첫 번째 <직감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청원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만나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국회의원과 지역 현안인 공항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행보, 또 최근 정치권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재봉> 네, 안녕하세요?
◇ 김종현> 반갑습니다. 직접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 송재봉> 예, 정말 CBS 청취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도 있었고 또 올해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오면서 자연 재난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고 또 앞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현> 의원님 이것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밤새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 송재봉>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현> 헌정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재봉> 글쎄 뭐 참 우리 국민들이 TV나 방송 뉴스를 보면서 참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여사님이신데 이렇게 곧 들통날 거짓말을 그 자리에서까지 반복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했을까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구속이 어쩌면 그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그 진실이 밝혀지는 이게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도 단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받았다, 뭐 고급 시계를 받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수많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또 앞으로 남은 것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라든가 또 인사 청탁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비상 계엄을 하게 된 그런 원인까지도 사실 밝혀져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 그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동시에 검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검찰이 사실 그동안 3년 넘게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명품백 사건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특검이 출범한 지 불과 한 2개월도 안 돼서 온갖 증거들을 다 찾아내서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해 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통해서 확인해 줬다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움, 속상한 느낌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청주국제공항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전에 보도국 기자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간추려 드릴 때, 그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이 담겨 있죠? 반영이 됐죠?
◆ 송재봉> 예,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종현>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거칠 것 없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송재봉> 아 이게 뭐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도에서 열심히 또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주국제공항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7대 분야의 15개 과제가 반영이 돼서 이것이 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그 계획하고 있는 설계도 안에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이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정부가 그러면 책임 있게 국정 과제를 관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리고 또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현> 네, 이제 앞으로 뭐 탄력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송재봉> 네네, 그렇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제공◇ 김종현>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 청주공항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정 결의대회가 열렸죠. 그만큼 이제 도민들의 관심도 큰데 송 의원께서는 지난 2월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법안 처리 과정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송재봉>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그동안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뭐 비상 계엄에 의한 내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돈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을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의 경우도 상임위에 상정은 돼 있는데 아직 소위원회까지 넘어가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소위 심사를 통해서 꼭 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지난 2월에 그 법안을 발의할 때 다행히도 우리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서 29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국토교통위에서 심의를 할 텐데 그 특별하게 저희는 좀 반대 의견이 없이 이 논의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사전에 의원들 간에 협의하고 또 위원회 간사들과 논의하고 또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이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종현> 아무쪼록 그 청주공항 현안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가 됐는데요. 당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 송재봉> 아무래도 뭐 변화가 생겼죠. 그 정창래 대표가 표방한 슬로건이 그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 3대 개혁이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가능한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3개의 특위가 현재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개혁 입법은 이미 이제 시동이 걸려서 8월 중에 곧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고 또 검찰 개혁 관련된 그 입법도 안은 나와 있고, 이제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또 사법개혁도 이미 법안들은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 법안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 당 대표를 표방한 그런 정청래 대표 체계의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여당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사실 국정 과제도 제대로 힘을 받아서 가니까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라는 면이 하나의 좀 중요한 변화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그런 모습이 소수의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의원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가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본격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연다. 당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당원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중요한 어떤 당직과 또 의사가 결정되는 구조를 간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당원 참여가 활발해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습도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바라보시는 시각도 좀 궁금해요. 민주당은 이제 순조롭게 당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마쳤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송재봉> 예, 참 야당이 정통 그런 보수 야당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의 기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 전당대회도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눠져서 오히려 과거에 어떤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당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고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를 어떻게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잘 안 되고, 그 중심에 극우 유튜버 전한길만 오히려 부각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한길로 대표되는 이런 극우적 성향의 당원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호소하는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에 의해서 또 헌법 체계에 의해서 이미 심판이 끝난 윤석열의 어떤 그런 내란 행위조차를 옹호하고 그걸 다시 입당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이런 모습으로 보수가 제대로 재건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많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사실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위해서 또 입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타협과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왼쪽부터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현> 네, 건전하고 건설적인 좌우 견제와 균형을 바라시는데 그게 안 돼 갈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 송재봉> 지금 세력으로 보면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지지를 받는 그런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극우정당화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정말 우리 국정 전반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뭐 정말 큰 어떤 산업 대전환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산업 문제에서부터 또 그런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대여야 관계가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그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이 결정이 됐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그 지지층과 반대 진영의 반응이야 이제 명확할 테고 예상됐던 바이지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 같은 건 없었나요?
◆ 송재봉> 어 뭐 최근에도 일부에 그런 의견을 내는 의원도 계시기도 하고요. 당내에는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면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사면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지만 국민 통합 의지를 제대로 좀 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좀 의지에 반영 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 사면을 보면 그 윤석열로 대표되는 정치 검찰에 의한 그런 정치적 수사, 과잉 수사, 보복 수사에 의해서 좀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복권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번 사면의 어떤 의미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 김종현> 네, 알겠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의정 활동 이야기도 나눠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한 번 초대해서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재봉>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나 보네요.
◇ 김종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 송재봉> 입법과제나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꼭 초대에 응해 주십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재봉> 네, 고맙습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