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랑천 등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13일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이 불어나 있다. 박종민 기자일부 지역엔 시간당 100㎜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오늘 새벽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사이 누적 강수량은 파주, 옹진, 인천 영종도 동두천, 김포에는 200㎜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철원, 화천, 서울 150㎜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은 시간당 30~70㎜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는 '개헌'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선정하면서 국민주권의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내란 가담 방첩사 '폐지'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12.3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를 폐지하고, 그 동안 사령부가 수행해 왔던 필수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신원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기능과 인력이 함께 이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검찰청 폐지…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행사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 초기 동력이 살아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속한 입법을 통해 추석 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원민경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왼쪽)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이 대통령이 공석인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로부터는 24일,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부터는 21일 만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 대통령 "빌려다가 씨 뿌려야"…확장 재정 기조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적극 재정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는 점을 에둘러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미 직전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이 잡힌 만큼 검토해오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야당 농성 반발
13일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통일교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원 수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가 과거 인연이 있는 업체에 관저 공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는 특검의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정치자금 수수 여부, 공사 수주 경위, 감사원의 감사 책임 유무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압색 철회될 때까지 농성" 반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여의도 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압수수색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전당대회 후보 김문수 전 장관도 1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통일교 신도 명단과 비교함으로써 권성동 의원 등과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전당대회 개입으로 규정하며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北 "대남방송용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하나로 내주 시작할 예정인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조정한데 대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되는 헛수고"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곧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지난달 2일과 이달 7일, 11일까지 총 세 차례 조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의 1호 기소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강화 등 산재 예방 대책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업재해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며, 반복적 사망사고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확대, 재해 다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요건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 등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외국인 노동자·영세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