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의회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다.
행정구역 분리나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특히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를 비롯해 행정시스템 구축비 등 198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이 아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에 필요한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냐고 반문한 뒤 주민투표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2023년 9월 지역언론의 여론조사에선 63%가 2개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 3개 기초시는 10%도 안됐는데 용역진에서 2개시와 5개시 선택지를 임의적으로 배척했다며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을 향해 용기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에 송영훈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권고했고 오영훈 지사도 행정구역을 5~6개로 나눠야 한다는 당초의 생각을 거둬들여 행개위의 권고안을 수용했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된다는 점을 설명한 뒤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주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진 부지사는 이어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여론조사보다 더욱 공정하고 정밀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3개 기초시 도입이 아닌 2개나 4개를 원한다면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 원 중 40억 원 가까운 돈을 삭감했고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 관련 예산은 살려두고 일부만 감액했다고 밝혔다.
강상수 예결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예비비나 내년 본예산에 배정했어야 했다며 행정체제개편 추진 동력 자체를 차단하고 싶진 않지만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했다고 밝혀 추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놓고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며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했고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나눌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20일부터 진행해 이달 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안이 정부에 제출됐다며 여론조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