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 제공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매듭이 꼬이기 시작했다.
300%가 될 것이라는 대전시의 수요 조사와는 달리, KDI의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반응이 미미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둬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부풀려진 수치에 무책임한 행정, 시민 기만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오는 2030년 말 유성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 제조, 나노소재, 우주항공, 연구시설 등 관련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의 하나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최근 LH가 이 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300%라던 기업들의 수요조사 결과가 막상 예타 조사 과정에서는 10%로 뚝 떨어지자 급히 거둬들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수요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보완하기 위해 철회한 것"이라며 "이대로 밀고 나가면 예타에서 떨어질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올 연말에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최근에도 산단 축소 논란을 빚었다.
시는 이 산단이 당초 529만㎡, 6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라고 밝혔지만 예타 신청 과정에서 390만㎡, 9천700억 원으로 축소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면적에 보상비까지 포함해 유발효과를 산출했는데, 예타조사 신청 시에는 KDI 기준에 맞춰 보상비를 제외해 산출했기 때문에 줄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지난달 17일 "산업단지 면적 축소로 인해 생산유발 효과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상비 포함 여부에 따른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 사업 자체의 위축은 없다"고 밝혔지만, 예타 조사를 철회하면서 이런 설명이 머쓱하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대전시의 기업유치 MOU 등 수요 확보 실적은 같은 시기 지정된 다른 국가산단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했다 . 대전이 입지가 가장 유리함에도 준비 미흡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예타를 신청한 것"이라며 "예타 철회의 책임을 지고 이장우 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는 좌초 위기에 놓인 국가산단을 코앞에 두고도 '계산법 착오', '반도체 기업 외 다른 산업 유치'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대전시의 모습은 명백한 시민 모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