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청사. 곡성군의회 제공전남 곡성군의원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입살에 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곡성 군의회 A 의원이 '직권남용권리방해죄 및 금품수수'로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A 의원은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곡성군의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상황이다.
곡성 군의회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곡성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C 의원은 5억 원대의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는 등 7명의 곡성 군의회 의원 중 3명이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군 지역위원회는 "군 의원의 비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온 '재량 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사적으로 나누어주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 알맹이 없는 외유성 연수 등으로 유권자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군 지역위는 "군 의원들의 비리 의혹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왜 군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며 반문하고 "군의원들의 일탈은 결국 곡성군의 명예와 군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 "그동안 곡성군의 정치 생태계는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무소불위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도덕 불감증을 키워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곡성구례군 지역위는 "현재 비리 의혹으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곡성 군의원들은 세비 반납과 함께 스스로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곡성 군민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는 곡성 군의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대의기관이 되도록 비리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및 '곡성 군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운동 등을 통해 곡성군의회를 바로 세우는데 책임 있는 활동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