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명단이 확정되고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별사면'을 안건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조 전 대표를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15일자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사면 대상엔 조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경우 사면 찬반이 팽팽했는데 사면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조 전 대표는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인사 중 한 명"이라며 "굉장히 팽팽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 그런 면에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이 포함될 경우"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개별적인 경제인 사면보다 역대 최고로 많은 신용회복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사면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받게 된 소액 연체 이력자 324만여 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름 없지 않느냐.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아울러 "부처별 행정 제재가 많아 생계형 사면 사례를 각 부처별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