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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에 엇갈린 여야…대통령실은 거리두기?[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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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치부 이준규 기자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민생사면인 만큼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맹비난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의 표정은 좀 더 복잡 미묘합니다. 국민통합, 민생 회복을 위해 통 큰 사면에 나섰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이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좀 살펴보죠. 우선 여권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잠시 전 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이번에 전직 당 대표의 사면이 결정된 조국혁신당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발표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의 덕"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심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사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정부·여당과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반응은 정반대였겠죠?

특별사면 결정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연합뉴스특별사면 결정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연합뉴스
[기자]
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같은 시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관련된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은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며,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받아 챙긴 반역사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면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앵커]
이번 특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방금 전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아니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여와 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요.

[앵커]
사면 대상 발표를 앞둔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기자]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즉 국정 지지도는 56.5%를 기록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2.0%포인트인 이번 조사의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가 하락한 것인데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리얼미터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패싱에 조국, 윤미향 등 인사에 대한 사면 논란이 더해진 것이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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