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 전남 신안군수. 신안군 제공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전남 신안군수가 8·15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한 박 전 군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