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특검을 거치면서 내란 사태 이후 제자리를 찾는 과정의 하나가 조 전 대표 사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형량은 이미 과도했고 실형을 산 정도면 충분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사면이고,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사면 대신 연말 사면론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형기의 75%를 채워 모범수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면의 정치적 효과가 사라진다"며 광복절 사면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 그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가족이 멸문지화됐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 정의당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이 목표"라며 "양당 구조를 깨는 3당, 4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 정당의 길이 정치 발전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한미군 변화 필요' 발언을 두고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한국이 항공모함 역할의 전진기지가 돼 중국과 적대관계가 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까지 요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반면, 군부는 한국을 중국 견제 전초기지로 만들려 한다"는 차이점을 언급하며, "25일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방위비, 동맹 현대화 요구가 동시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대외 환경에 처해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재정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