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제공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언론과 만나 전략적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국 기자단과 회견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동맹이 출범한 70여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맥락을 읽어야 한다면서 "(2006년에) 전략적 유연성 같은 합의를 한 이래로 동맹 및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령관으로서의 내 생각"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전술적 차원의 숫자(규모)보다 다영역기동부대나 5세대 전투기 배치 같은 전략적 차원의 능력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동아시아 역내 위기 상황이 그 자체로만 끝날 것이라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특정 적대세력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사실상 특정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러시아의 잠재 위협도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북·러 간 무기와 기술 거래로 볼 때 러시아도 이제 (한미동맹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중·러의 합동 해상훈련도 위협으로 삼았다.
그는 다만 동맹 현대화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한국군의 역내 분쟁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 의식한 듯, 여기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
그는 "늘 그렇듯 각 정부는 자국 국익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니까 한국도 함께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 결론지어진 것처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요청받는 것은 북한을 상대해서 더 큰 힘을 써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끔 동맹을 현대화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일부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포대의 중동 재배치를 전략적 유연성 맥락에서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그는 "시간, 공간,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러한 능력을 항시 보유하고자 한다"면서 "한 곳에 고정돼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패트리어트 포대는 6월 22일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가했고, 한반도에서 수행한 훈련 덕에 성공적으로 실전을 치렀으며 그로 인해 더 높은 능력을 갖게 됐다고 미군 측은 평가했다.
그는 자신에 부여된 또 다른 직책인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입장에선 패트리어트 포대 이동이 "매우 속상한(very upset)" 일이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미국 국방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화도 전했다.
그는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패트리어트 포대가 최신 장비를 갖추고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F-35)들이 배치돼 패트리어트 포대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 합의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 했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완료했다고 말하기 위해 뭔가를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조건 충족을 통한 기존 합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2년 4월 이행하기로 2006년 한미 정상이 합의했지만, 2010년에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데 이어, 2014년에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건을 충족해야 이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조건 중에는 군사적 능력 외에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는 국제정세적 요소도 포함돼있어 사실상 충족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UFS)에서 절반 가량의 야외기동훈련(FTX)이 9월로 연기된 것과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일부 조정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연습 진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