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검찰이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지난해 초부터 제기한 대북 연루 의혹은 무리한 안보몰이였던 것으로 판명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던 두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 6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한군 GP 철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불능화' 결론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자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처음 거론한 이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에 착수, 2018년 당시 관련자들이 다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신 장관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북한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 정부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다.
감사원도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감사 청구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에는 부실검증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GP 검증 관련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안보몰이를 통해 당사자들에 막대한 심적‧물적 손실을 끼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 수사까지 받진 않았지만 GP 검증에 참여했던 다수의 군 관계자들도 줄줄이 내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 시책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인데도 '부실검증' 의혹이라는 정치적 풍파를 겪은 터라, 향후 예상되는 9·19 합의 복원 추진 등에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정경두·서욱 전 장관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부실검증 올가미를 씌워 2년 가까이 탈탈 털면서 괴롭힌 탄압 행위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불러온 사건"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