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를 돕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야당과 전임 정부의 특검 방해 행태를 당 차원에서 차단하고, 국민적 감시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특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수사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신뢰성 저하와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를 지원하는 종합대응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당 지도부 등 현역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46명이 참여한 메머드급 조직이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총괄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방해한 국민의힘이 특검 출범을 방해한 데 더해 이제는 특검 수사까지 방해하려 한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검 수사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 역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위 내 내란·채해병 특검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김병주 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위에서 주문한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특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에서 특검을 지원한다고 나선다면 추후 수사 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지원하겠다고 내놓는 방안들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감시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위가 각종 제보를 수집해 특검에 전달하겠다며 마련한 '제보센터'가 그렇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명목상 제보이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는 요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집권 여당 차원에서 전달한 제보를 특검에서 마냥 외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위는 출범 이튿날인 3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차례 강제인치를 지휘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