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제공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문서 위주의 서류심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효과성과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 기준과 실증 테스트 절차 없이 형식적인 인증을 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제도는 표준화된 안전기준에 의해 인정을 내어주는 데 반해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별도의 표준화된 안전기준 없이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위주의 현장 확인만으로 인증을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 대피용 마스크의 경우 전국 243개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 중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을 비치한 곳은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 성능이 낮은 젖은 수건 및 일반 마스크 형태의 행안부 재난안전 인증품을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에 재난안전제품 인증 안전 기준을 마련해 실증 테스트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타 인증과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