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혁신 과제 선정과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한 결과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봐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이에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보였다.
금융권은 우선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싱용평가시스템을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해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한다.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 회사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간 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순이자 이익은 21조 9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한다"면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에서 탈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