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예외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 6천 곳을 선정해 각 현장에 전담 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고, 2인 1조의 불시 점검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과거 재해 발생 이력과 업종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사업장마다 전담 감독관이 안전관리자 또는 대표자와 직접 연락체계를 갖춰, 고위험 작업이나 산재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장에는 자체 점검표와 개선계획을 요청하고, 사전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개선이 안 된 경우에는 불시 점검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 5대 분야를 집중 타겟으로 설정했다. 이들 사고 유형은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새로 마련했으며,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반 적발 시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처벌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총 900명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받고, 필요 시 추가 점검도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감독관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유관 기관장들도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과 함께 지자체, 사업주 단체,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도 협력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국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