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의원실 제공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 기능을 통합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선, 해운물류,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현재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는 핵심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로 탈바꿈시키자는 내용이다.
부처 간 이원화된 해양 기능…"통합 없이 이전 무의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2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해양수산 외국인투자, 수산식품산업진흥, 해양문화·레저·관광, 해운물류 등까지 해수부가 관장하게 된다. 섬 관리 기능도 행정안전부에서 해수부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현재 해수부는 관련 기능의 일부만 맡고 있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하면서 기능까지 통합해야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은 해운과 항만, 조선기자재 등 해양 산업의 핵심 기반이 모여 있는 도시"라며 "해수부의 기능을 명확히 강화해야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해수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전담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또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