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이 수산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수부의 단일차관제를 복수차관제로 전환하고 수산 담당 차관직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의 체계적 대응과 부산의 수산 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로 주목된다."기후·인구변화에 수산업 급속 쇠퇴… 체계적 대응 시급"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단일차관제로 운영되는 해수부에 수산 분야 전담 차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양과 해운·항만 분야에 기능이 집중된 해수부 구조상 수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산업은 각종 통계에서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82만t에서 2023년 367만 8천t으로 줄었으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2023년 기준 33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고가 수산물 수입이 늘고 있는 반면, 해조류 중심의 저부가 수출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어촌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어가 수는 2015년 5만 7천 가구에서 2023년 4만 5천 가구로 20% 감소했고,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9세로 초고령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귀어·청년 창업은 연간 2천 명 수준에 불과해 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인데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차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동남해안권 수산벨트의 중심지로, 수산 유통·가공·연구 인프라가 집약된 최적지"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과 수산 차관 신설을 연계해 제2의 수산 황금기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