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황진환 기자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결렬됐다.
정부·여당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6월 임시국회 종료가 초읽기에 접은 터라,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중 추경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새벽까지 비공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다.
막판까지 해소하지 못한 최대 쟁점은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비 쿠폰 발행 비용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20%로 맞춰져 있는데 그걸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본예산 심사때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7개월 만인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며 이 항목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문 원내수석은 "특활비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소비쿠폰 지원 비율 때문에 협상이 안 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이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예결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중 여야 간 협상이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여야 관계자들은 "이미 기재부에서 추경안 사업의 구체적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