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李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사·기소 분리"[뉴스쏙: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 시간 : 월~금 07:00~07:10
■ 채널 : 표준 FM 98.1 MHz

'주담대 6억'보다 훨씬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한층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며 특히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빠르게 추진시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거 같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개혁 일정에 대해서는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추석 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등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개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 협상 타결 확언 못 해"

미국 현지 날짜로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도 한미 양국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주말 미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등 미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美 재무 "100개국엔 최저 상호관세 1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며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국가별 차등 관세율 15%를 더해 총 25%의 관세율을 책정했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유예기간 연장 여부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전 경호차장 소환

내란 특별검사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캐물었습니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압수수색, 채 상병 특검은 출금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인 강제수삽니다.

한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李, 김민석 총리 재가…김 "국민을 하늘같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 후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가결 약 2시간 50분 만인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재가를 마쳤고,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재가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신임 총리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찾아갑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