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원 가까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9천억원을 빌려썼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시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천억원)보다 약 3% 감소한 액수다. 대선 직전이었던 5월에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원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6월 말 대출 잔액은 새로 빌린 17조9천억원만큼 남았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금 수입(세입)이 돈 쓸 곳(세출)에 비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웠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 대출이 상시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