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청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추후 신설 예정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편제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는 구상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여럿 제기돼서다.
가장 큰 이유는 공룡화 우려다. 이미 행안부 산하에 경찰이라는 큰 몸집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마저 더해지면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장관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나 수사지휘로 두 기관이 한몸처럼 움직이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적잖다.
기능적인 측면도 이유 중 하나다. 검찰청을 해체함으로써 조직 자체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지지만, 수사와 기소는 실무상 유기적인 관계인 만큼 법무부 산하에 같이 둠으로써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이어 받게 될 중수청은 사법 작용이라는 업무 성격상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며 "수사권을 가진 미국 FBI와 기소권을 가진 연방검찰도 모두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미 행안부 아래에 있는데 중수청을 함께 두면 국가수사본부까지 포함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행안부가 갖게 되는 셈"이라며 "아무리 통제와 감독이 잘 이뤄져도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이 지명된 점도 중수청의 법무부 산하 편제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수청의 행안부 편제 논의 배경에는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개입·남용에 따른 불신이 깔려있다"며 "비(非) 검찰 출신인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같은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크다. 중수청을 오히려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는 이유"라고 전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과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능별 미세조정 등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황진환 기자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다. 지금의 검찰청을 없애면서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중수청에는 당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추가로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총 7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중수청은 검사 없이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한다. 검사가 없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없다. 대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가 갖는다. 공소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출범 직후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국정 철학 이해도 부족과 준비 미흡 등 이유로 시작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연기된 업무보고는 이날 다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는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와 고위직 인사 등 내부 사정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