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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엄포에 정부 "관세 철폐 기본 입장 변화 없다…적극 협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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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협상 공청회

"서한 발송" 엄포 놓은 트럼프에
"지나친 지연 전략 적절치 않다"
영국산 철강 협상 타결됐지만 "英, 점유율 낮아"
30개월 소고기 수입 불안감↑
"미국 내 모든 관계자들이 월령 제한 요구하는 것 아냐"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관세 철폐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외조항 최소화하려는 美…산업부 "기본 입장은 관세 철폐"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기본 관세율 10%에 더해 최대 15%의 추가 관세가 붙어 총 25%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각각 50%, 25%에 달하는 별도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트럼프 1기 때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이 일상화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미국 측은) 얘기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기본 입장은 상호관세·품목관세 대해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또 "협상 결과가 각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에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를 최소화하는 기조이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영국만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상호관세 25%보다 15%p 낮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상위 5개국(점유율 기준)은 캐나다(22%) 브라질(15%), 멕시코(12%), 한국(9.7%), 베트남(4.7%) 순이었다.

산업연구원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단순히 관세율 몇 %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혹보와 대미 수출의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보다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7월딜? 9월딜? "불확실성 피해 커…지연 전략 능사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한 없이 7월 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린 데 대해서는 지나친 지연 전략이 능사는 아니라는 식의 해법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신규 주문이 중단되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기업 피해를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지연 전략으로 가는 건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영역에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 다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여유롭게 협상 에 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10~12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20개국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면 오는 9월 1일(미국 노동절)까지 매듭지을 수 있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각료급 회의를 통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의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는 물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문제 등 사실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담긴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관세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국 측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덕분에 美소고기 인기"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방청인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방청인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경우 품질과 안전성 논란이 크다. 광우병은 특히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게 여론 인식이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미국 정부와 수출업체도) 미국산 쇠고기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 1위를 차지한 이유가 30개월 월령 제한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며 "월령 제한 덕분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만큼 미국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 협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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