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일정 강행을 두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 어긋나는 독단"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 규모가 30조 5천억 원으로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데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20여 년 간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종합 정책질의를 단 하루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됐던 2020년이 거의 유일하다"며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27일)인데, 예산 검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점을 들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으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심의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해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서 정책 질의를 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결위는 오는 30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내달 1일 예산소위를 열고, 3일 추경안을 심사·의결하는 일정안을 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