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국정기획위 출범 1주일을 맞아 그간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지난 정부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충분히 보여 주면 좋겠다"며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국정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주 방통위와 대검찰청,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이를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검찰과 방통위의 경우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 해수부의 경우 업무 보고 시작 전 이미 자료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부처 장관 군기잡기'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잘 하실 것이라 믿지만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잘 하자는 내용이지 그 분들을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다"며 "오셨어야 질책을 하는데 전 부처에서 장관들이 한 분도 오지 않았다. 보고를 받으러 내려간 것도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받으러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하라는 점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어떤 부처를 막론하고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말 실망했다면 업무보고를 영원히 안 받고 국정기획위에서 그냥 공약 이행 계획을 짜면 된다"며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와 함께하자는 점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업무보고 관련 지적을 하는 것은 귀담아 듣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나"고 맞받았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던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을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식의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며 "국정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의 노력을 매도해도 되겠나. 정치적·정략적 목적의 비난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