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옹진군 제공검찰이 지역 현안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를 해임하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송치된 문경복 옹진군수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선거·노동·반부패수사전담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최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문 군수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옹진군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이나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을 군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서해5도서만으로 편재된 옹진군 복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문 군수의 발언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대위에 대해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구과제물의 일부분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한다", "영흥도를 옹진의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주민의 정서적 반감을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화면 캡처
문 군수가 지칭한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는 접경지역인 서해5도(대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백령도)를 기존 옹진군에서 분리·독립해 특별군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 정부로부터 정당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는 주민단체다. 애초 옹진군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만으로 이뤄졌으나 1973년 이후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관할구역이 서해5도와 인천 연근해 섬들로 확대됐다.
비대위는 서해5도를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처럼 군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11월 해당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청원서와 서해5도 주민 1303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문 군수의 발언과 글이 옹진군 내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자신의 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역시 이 사건을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보고 공익소송단으로 참여했다.
관련 수사를 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소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그 주장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문 군수의 경우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고소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송치됐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들여다보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