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전북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60대 A씨가 발견된 장소.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있다. 심동훈 기자최근 발생한 익산 모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확인한 결과 위기 가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13만 6405명 가운데 52%인 6887명의 생계 환경을 확인했으며, 정부나 자치단체의 즉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는 6월 중으로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이며, 현재까지 조사한 가구 가운데 5%가량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3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위기 가구로 판단될 경우 전북도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원한다. 또 복지관·푸드뱅크·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재 21개 기관에서 받는 47종 빅데이터 분석에 수급 중지자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복지서비스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권(동의) 신청도 병행 추진한다. 제도 인지 부족이나 심신미약으로 신청 의지가 결여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적극 개입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형 긴급복지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재산 기준을 1인 839만 원에서 1039만 원으로 완화하고, 긴급돌봄 대상자는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교육을 연 3회 105명에서 4회 400명으로 확대하고, 행복멘토링 워크숍 참여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극한 상황에 떠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철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