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속도감'과 '강력한 실행계획'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동시에 법안·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속도감, 법안·예산을 갖춘 강력한 실행계획을 키워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야 한다"며 "계획은 달리는 것보다 좀 늦는다. 그런 점에서 항상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빠른 시간 내 실현 가능한 단기 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조직개편'도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운영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 검찰 등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따라서 국정자문위가 이들 조직을 상대로 과감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뿐 결정은 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실제 집행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현안의 경우 각 부처, 대통령실,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해결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 내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놓고 논의하면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민생법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를 확정하면, 관련 법안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정부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