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충남도가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시대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불합리·과중한 규제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 김태흠 지사는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180건 정도, 4년이라면 700건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2천 건씩 만들어 4년이면 8천에서 1만 건의 법이 만들어지고 법 개정안 같은 것을 많이 내면 그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며, "법은 곧 규제와 같다고 보는데 평범하고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곳으로 규제 혁신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법도 시대 흐름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남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규제 혁신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테니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서도 과감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방 규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고착화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기업 활동과 성장에 제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지역상권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남도는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 54%의 규제 개선률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를 웃돌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