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칭)가 3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본사 앞에서 사망 노동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다시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3일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충남 태안에 차려진 고(故) 김충현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대선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후보들 중 유일하게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권 후보는 조문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충현님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인이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와 같은 말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이 말을 2018년 12월에 이미 들은 바 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며 고(故) 김용균님이 숨졌을 때도 사측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으면 그 일터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다.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게 산재 대응 매뉴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균님의 죽음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김용균님이 속한 업종은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며 "같은 발전소에서 죽음이 반복된다. 원인은 명백하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년 전 고(故)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SPC 제빵공장에서 또 벌어진 끼임 사고, 그리고 어제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까지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태안화력서 숨진 노동자가 작업했던 기계. 연합뉴스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경고로 끝나지 않도록, 저 이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사망 사고 현장과 빈소를 방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고(故) 김용균 님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2차 협력업체 노동자가 홀로 작업하던 중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의 '2인 1조' 작업 원칙이 강화돼야 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임금 불평등과 안전 관리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 직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용을) 1차 협력업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발전소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충현 님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근로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하청근로자의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