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시가 지방세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25일 1,792명의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 체납해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곳으로, 체납액은 1,783억 원에 달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등 실질적인 피해가 뒤따른다.
체납자들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 등록을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즉시 등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납자 1,729명의 정보를 등록해 약 5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서울시 체납자 13,951명의 정보가 등록돼 있다.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는 건전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