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 규제완화, 구글 지도 반출 등 한국의 민감한 통상 규제들을 다수 거론하며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무역장벽보고서 내용 중심으로 개선 요구
연합뉴스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측은 자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초해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민감한 통상 규제들을 다수 거론하며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미국 측은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에 기초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제한△쌀 고율관세△수입차 배출가스 규제△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값 책정 정책 등이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핵심 민감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당국자는 "NTE 보고서에 수년째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안들에 대해 미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에도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비해 갔다"며 "구체적 협의 내용은 외교적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FTA체결국…"특별한 고려 필요 주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이 이미 체결돼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차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가 있다'는 상황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좀 약간 차별화 하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해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측은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보완적 구조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상품 분야의 실질적 조치와 규제 완화를 병행 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3차 기술협의는 차기정부가 담당…7월 8일 '줄라이 패키지'가 고비
이번 협의는 미국이 설정한 7월 8일 '줄라이 패키지'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향후 3차 기술협의는 6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차 기술협의는 5월 1일, 2차 협의는 5월 20~22일에 열렸으며, 관례대로라면 3차 협의는 6월 9일 전후가 유력하다. 하지만 정권 교체라는 국내 정치 변수로 인해 실질적인 협상은 차기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차기정부와 긴밀히 연계해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업계와도 소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