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선대위 수석대변인)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대선 기획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토론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야 대선 기획 대리인 토론. 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두 분 모십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화합위원장 맡고 계세요.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의 대변인 단장이자 당의 수석대변인이시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두 분 이 시간만큼은 후보자로 빙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 박용진> 이미 충분히 그러고 있습니다. (웃음)
◆ 신동욱> 제가 저희 후보자에 빙의할 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후보자는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 박용진>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는구나. (웃음)
◇ 김현정>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는 선관위처럼 시간 지났다고 마이크 내리고 이러진 않을게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부터 드리죠. 왜 우리 후보여야 하는가. 약 30초씩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박용진 위원장님 왜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30초.
◆ 박용진> 작구를 맞춰왔습니다. 할 일 많은 대한민국, 일 잘하는 대통령, 여기저기 구석구석 쓸모 있는 대통령, 내란 종식, 국민 화합, 경제 성장 대통령, 이번에는 기호 1번 지금은 이재명.
◇ 김현정> 이분 백일장 대회 나오신 것 같아요. 사설시조 같지 않으십니까?
◆ 신동욱> 저렇게 해야 됩니까?
◇ 김현정> 이 정도 해 오셔야 되네요.
◆ 신동욱> 저는 좀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 박용진> 저도 진솔하게…(웃음)
◆ 신동욱> 아니요. 뭔가 만들어 오신 것 같잖아요. (웃음)
◇ 김현정> 답변 기회 드립니다. 왜 김문수 대통령이어야 하는가.
◆ 신동욱> 대변인이기도 하고 또 유세 다니면 우리 후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들이 있었는데 정말 파도 파도 좋은 얘기밖에 없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민주화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일해 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것도, 저것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해 온 분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87 체제를 이른바 종식하면서 이런 분의 시대정신을 우리가 한번 좀 국정에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좋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후보자를 향해서 이래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부분, 핵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다 좋은 얘기들만 하세요. 끝도 없이 좋은 얘기들만 하세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들어서는 유권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보자의 그럼 약점은 뭐지? 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없어? 이런 걸 알아야 판단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약점을 말하긴 힘드니까 두 분께 요청을 드렸어요. 상대 후보에게 던지는 돌직구. 이런, 이런 점 때문에 상대 후보는 안 된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부족하다. 어떤 걸 생각하시는가, 2가지씩을 좀 골라 오시라, 지적해 달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용진 위원장님, 왜 김문수 후보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키워드 두 가지.
◆ 박용진> 키워드, 내란 잔당, 변덕 문수.
◇ 김현정> 내란 잔당, 변덕 문수.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신동욱 단장님, 두 가지.
◆ 신동욱> 저는 독재 본능 포퓰리즘입니다.
◇ 김현정> 독재 본능.
◆ 신동욱> 포퓰리즘.
◇ 김현정> 포퓰리즘. 그 설명 잠깐씩 그럼 들어볼까요? 왜 독재본능…
◆ 신동욱> 제가 먼저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 방탄유리 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방탄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저는 사실 원래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 그러니까 돈 풀어서 국민들의 표를 산다.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독재자의 본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동유럽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고 되게 독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심에 내재된 본능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 그걸 해석을 하자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거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고 또 지금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말 구체적인 입법이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독재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포퓰리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김현정> 짧게 설명하고 토론하죠.
◆ 신동욱> 포퓰리즘 굳이 제가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분은 경기도의 예를 하나 들면 경기도의 발전에 밑그림을 다 깔아놓은 것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판교 신도시 또 수원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김문수 지사 시절에 돈 버는 거는 김문수 지사가 다 만들어 놓고 돈을 쓰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무슨 지역화폐다, 이런 것들 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을 쓴 것의 바탕은 김문수 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복지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만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끈 것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을 쓰는 걸 가지고 마치 내 돈을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 결정판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다. 그 두 가지가.
◇ 김현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골라 오신 이유 설명하셨고요. 그럼 박용진 의원도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좀 설명하고 나서 토론판을 벌여보죠. 토론 두 가지 뭐 올라오셨냐면 내란 잔당이고 변덕 문수라서 안 된다?
◆ 박용진> 산불도 내란도 잔불 정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불 잡았다고 방심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들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람은 사실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일단 내란 잔당, 그 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당의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는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은 지난 계엄 이후에 아주 기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적극적이었어야 하고 그리고 헌재가 좀 빨리 결정 내리길 촉구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갔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저 앞에 몰려가고 헌재에 몰려가고 또 광화문에 나와서 또 집회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국민들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분들이 대다수 그 당의 의원 구성원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만 그러느냐? 이런 구성원들의 대표자로 지금 뽑혀 있는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반대하고 기각이나 각하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했던 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헌재에서의 8대 0 전원일치 판결은 시진핑, 김정은 공산당 연상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요. 세 번째로 만일에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계엄이. 진짜 그렇게 사과를 한 게 진심이었다면 정치적 징계는 했었어야 돼요. 그 당에서.
◇ 김현정> 정치적 징계.
◆ 박용진> 그게 아니라 읍참마속은커녕 읍소였잖아요, 읍소. 읍소 석열. 그러니까 저는 그 이분이 내란 잔당의 우두머리이고 이분에 대한 반대 캠페인과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변덕 문수인데 최근에 이분이 두 번의 대단히 놀라운 반전을 보였잖아요. 이게 좋은 말로 반전이지.
◇ 김현정> 경선 과정이요?
◆ 박용진> 첫 번째로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그 난리 법석을 만들었고요. 그 앞서서는 이분이 이른바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게 된 스타트가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라. 국무위원들이 했더니 다들 사과하고 머리 숙이는데 혼자 그냥 앉아 있어서 꼿꼿 문수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사과하고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사기, 정치적인 변화, 이런 걸 보여준 그런 아주 최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상대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보는가 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씩을 지금 선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설명을 받아서 토론을 좀 이끌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부득이하게 시간을 좀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중간에 제가 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내란 잔당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안 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욱> 사실은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에 저희는 아직도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썼던 적폐 청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내란의 잔불이 남아 있습니까? 특히 저희 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저희 당의 당대표, 당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어떤 분도 계엄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혼란이라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집권당 대통령이 그 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혼란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슨 내란에 대한 신속한 사과가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치 보복하겠다, 이것 때문에라도 그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 김현정> 정치 보복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신동욱> 당연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깨끗한 사법부가 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복할 만한 게 있으면 하시는 것도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당이니까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플레이어의 한쪽을 말살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야말로 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고 내란이 있었다면 그 내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지금 몇 달만 있었으면 이재명 후보 벌써 지금 다 날아갔을 텐데 재판 공직선거법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무슨 내란이라는, 계엄이라는 이런 소동을 벌여서 우리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우리 보고 내란 잔당이라고 자꾸 그러시면 더 힘듭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정치권에 저희가 내란을 일으킵니까? 저는 사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입법 활동,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저는 입법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입법 내란.
◆ 신동욱>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성찰이나 반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도 민주당의 탄핵 릴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계엄한 건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민주당도 내란 유도당이 맞습니다. 우리를 보고 내란당이라고 표현하시면 민주당도 내란 유도당이 맞습니다.
◇ 김현정> 내란 유도당. 우리한테 자꾸 내란 잔당이라고 그럴 거면 우리도 내란 유도당이라고 부르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신동욱>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계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왜 내란 잔당이라고 하냐. 우리도 힘들다.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아니, 힘드시면 빨리 털어내셔야죠. 그걸 왜 끌어안고 가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이거 내란이고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는 건 상식 가진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구성원의 대다수가 거꾸로 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뭐하려고 세비 줘가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합니까? 헌정 기관으로서의 각각 개인의 역할, 또 그 중대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을 지키려고 몰려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저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고 어떤 중차대한 잘못이 있었는데 중차대한 잘못 이전에 알았냐 몰랐느냐를 저희가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행동을 지금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다니셨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니셨잖아요. 기각하고 각하될 거라고 헌재 압박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분들이 한두 분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 옆에서 만세 부르고 손들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걸 지적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탄핵 많이 했다. 그리고 압박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헌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도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하다?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신 거고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으로서 느끼는 느낌은 그러실 수 있지만 다 제도적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 거리를 확 좁히면서 칼 들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정치하다가 서로 말이 안 맞는다고 칼을 들이대거나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거나 이러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내란 잔당과 관련된 잔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잔불 정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치 보복이다, 사법적 처벌이다, 그게 아니고요. 국민들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독재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니니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총선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고 명징하게 확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종식을 하고 정권 교체하는 게 맞다. 이러면 국민들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란 유도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다 이 사태의 책임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맞으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내란 잔당을 정리하는 게 맞고 그 내란 잔당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쭉 해 오신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는 아무리 우리 신동욱 대변인께서 훌륭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이번에는 그분의 정치적 위치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야 되는 위치, 최소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이 주제로는 한 번씩 더 발언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 신동욱> 그런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다만 김문수 후보가 내란 우두머리로, 잔당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쭉 해 오셨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빼고 말씀을 하세요.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신동욱> 민주당의 국회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 폭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식의 국가를 위한 폭주가 아니고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탄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나 사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 5년 가면 이재명 대표 큰일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저는 물론 결정적으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됐다라는 그 말에 제가 반론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이라든지 또는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을 시켜서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든지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것도 보면 그게 정치적 탄핵이잖아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는 전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사하면 원장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들 다 탄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일 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
그런데 적어도 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움직인 정당이지 민주당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행사해서 계속 싸웠다, 이런 얘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방탄 정당이고 이재명의 방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이 주제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 박용진> 그러니까 아까 방탄복 입고 방탄유리 설치했다고 그것 때문에 독재가 연상된다 말씀하셨는데 화재 보험 들었다고 어딘가 불 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 신동욱> 그건 비유가 다른 비유 같습니다.
◆ 박용진>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쨌든 어떤 위협이라든지 실존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 신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폭주하고 독재 본능,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아시죠.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런 징후가 여전히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하는 독주 정당, 폭주 정당 민주당을 다시 또 했고 다시 또 지지를 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보다 훨씬 높은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를 하지 못한 채로 민주당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청산 대상의 정치 태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선 기획 대리인 토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신동욱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김문수 대통령은 안 되는가의 첫 번째 키워드. 내란 잔당의 아까 뭐라고, 우두머리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신동욱 의원이 골라 오신 왜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되는가. 독재 본능. 그럼 지금 계속 방탄, 방탄, 방탄 이야기하셨는데 대선 후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 신동욱>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 박용진 위원장님 말씀하고의 제가 보기에 차이는 양쪽 다 과거에 있었던, 먼 과거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한 공포감을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라는 것이 두 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판은 바로 사법부를 사실상 손아귀에 넣는 것들, 이 작업들인데 최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하루에 7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사법부를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지만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가면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서 모든 판단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대법원에서 하게 만드는 것. 대한민국은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심판하게 만드는 법안, 이거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장 특검하겠다고 그래요. 세상에 대법원장을 특검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본인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자꾸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 개입으로 느껴지는 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지귀연 판사 사진 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이 좌표 찍기 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주 단순한 사례 같지만 판사의 사생활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심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당의 대변인이 사진을 들고 나와서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룸살롱이다, 뭐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아주 전형적인 프로세스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 박용진> 일단 사법부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도 개혁 대상이고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임기 마지막에 1년 정도를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게 이른바 울산의 성매매 판사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2023년에 울산의 한 판사가 서울에 와가지고요.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어요. 잡혔는데 이분이 한 두 달 가까이를 계속해서 형사재판의 판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그 피고인 중에 성매매 관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범죄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면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사건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별의 별 판사가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저는 법관징계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법안도 내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아니,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라 할지라도 개혁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너무 디펜스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제가 방어하는 것만 돼서 공수 전환을 좀 하면 제가 아까 변덕 문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을지문덕…
◇ 김현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룰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기하셨던 내란 잔당에 대해서 시간을 제가 드리고 했고 이번에는 같은 키워드, 똑같이 첫 번째로 골라 오신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지금 발언 다 하셨으면 넘겨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더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와 관련돼서 독재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판사들 내부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지금 대법원에서 했었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판결 내용과 속도에 대해서는 내부의 실명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도 다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 겁니다만 이상 행동, 이상 징후에 대해서 비상 대응을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군사적으로 표현하면 방공식별 구역 내에 이상물체 등장했는데 대응 출격해야죠. 그게 안보를 지키는 국가의 정상적인 대응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한 번씩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
◆ 신동욱> 재판을 어떤 사법부의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저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로 하면 저희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재판을 지금 이미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게 3년이 넘었잖아요. 단 한 건도 최종심의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법부가 시간을 끌었느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내용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민주당이 이전에 그런 법안을 내셨다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회도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방탄, 사법부도 이재명 한 명을 위한 개혁,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감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서 뭘 했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재판 개입 어쩌고 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보면 사법부 압박을 위해서 일종의 연성 독재를 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힌 거고. 그래서 이 사법부 개혁이 저는 연성 독재로 가기 위한 전제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 신동욱> 경계해야 됩니다.
◆ 박용진>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잡으려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행위를 빼고자 했었던 허위사실과 관련한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법이 오세훈법으로 해서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대, 20대, 21대 내내 관련 법 개정이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 신동욱> 너무 적극적이셔서 갑자기.
◆ 박용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재판이 느리니.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 빨리 했다고 뭐가 문제야?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도대체 5년째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거기엔 동의해요.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처벌하고. 너무나 명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 사법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법부도 야,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느리게 할 수밖에 없어 법관 수 늘려야죠. 그리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해야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첫 번째 키워드만 가지고도 시간이 한 20분이 가버려서 사실은 두 번째 키워드로 한 번씩 더 판을 벌여야 하는데 이거는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변덕 문수 얘기하고 싶으셨고 또 신동욱 의원은 포퓰리즘 지적하고 싶으셨는데 이 판은 오늘은 좀 버리기 어려울 것 같고.
◆ 신동욱> 청취자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 김현정> 아까 설명으로 좀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제가 1분씩을.
◆ 박용진> 일방적으로 제가 방어만 했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김현정> 아까 내란 잔당 공격 많이 하셨어요.
◆ 신동욱> 너무 아팠는데.
◆ 박용진> 그래요?
◇ 김현정> 제가 1분씩의 시간을 더 드릴 겁니다. 그 1분의 시간 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제가 아까 변덕 문수 이렇게 해서 초대형 정치사기를 두 번이나 치셨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지지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꾸중과 훈계, 회초리를 아끼고 무조건 감싸면 자녀를 망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 30년 넘게 보수 정당만 찍어 오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는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를 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아끼시는 보수 정치도 정신 차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 표도 주지 말고 단단히 혼을 내주시고 그게 유권자의 권리이고 의무이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사랑하는 보수 지지층이 하실 수 있는 애정 표시의 가장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매를 들고 밉다고만 하지 말고 미운 놈에게 떡도 하나 주시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TK, PK 지역의 보수적인 정치 지지자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서울에도 많이 계시죠.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사랑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랑한다면 이번엔 혼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동욱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 신동욱>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분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제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 착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저께 토론회에서 커피값, 커피 원가 논란.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시중에서 많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만 그냥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철학은 필요하다면 거짓말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한다. 나랏돈을 막 풀어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정말 허구적인 얘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재화의 생산 없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용인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시즌 2를 맡게 될 것이다. 아무 실체도 없는 유토피아가 제시될 것인데 실체 없는 유토피아 속에서 허공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을 붙잡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실체 없는 유토피아는 안 된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 주셨어요. 오늘 대선기획 대리인 토론 김문수 후보 캠프의 신동욱 의원,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용진 전 의원, 박용진 위원장, 신동욱 단장님, 오늘 힘들진 않으셨죠?
◆ 신동욱>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웃음)
◆ 박용진> 힘들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두 분 오늘 토론 잘하셨고요. 유권자들이, 사실은 지금 재외 동포들은 이미 투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 기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짓.
◆ 박용진> 평일이라.
◇ 김현정> 아마 판단에 큰 도움이 오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신동욱>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