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덮친 산사태. 연합뉴스산림청이 산림 속의 임도를 확대하면서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전국에 신설된 임도 1531개 중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개의 임도에서 산사태 방지용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도를 설치할 때는 성토사면(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옹벽과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해야하지만 103개 임도의 경우 성토사면 길이가 5m을 초과하는데도 옹벽 등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사도가 35도를 넘는 급경사 지역은 순절토 시공(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우는 공사)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38개 급경사 구간 24.2km 중 12.5km는 시공을 하지 않았다.
또 임도의 종단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는 14% 이하로 시공하되 노면 포장을 할 경우 최대 18%까지 허용하지만, 충청남도 등 3개 도에서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11.9㎞ 구간은 종단기울기가 14~18%인데도 노면 포장 없이 준공했고, 3.8㎞ 구간은 노면포장을 하였으나 종단기울기 1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에 취약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산사태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림청에 통보했다.
산림청은 아울러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사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 관행저인 수의계약 체결을 지속해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비율이 지난 2019년 87.2%에서 2023년 95.5%로 증가했다.
특히 산림조합은 현장 대리인 1명에게 최대 6개의 사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거나, 자격 미달자에게 사업 현장을 관리하도록 해 임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했다.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데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미비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의 사업자는 이후 입찰·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434억 원(690건)의 산림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원인조사단 운영도 허술했다. 산림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단 구성과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데, 조사단에 임도를 부실 시공한 산림조합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경쟁 입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치산기술협회에는 문책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직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