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학교폭력 문제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회복 숙려 기간' 도입 등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엄벌식 정책의 한계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의 장기 보존과 대입 반영 등 엄정 대응 위주의 정책은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며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와 전담조사관 등 인력 지원과 재정 확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확대와 갈등 해결 전문 교사 양성·배치,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