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리. 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 대행이 "솔직히 (사업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장관대행(차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고 잘 관리했는데, 단초부터 우리 제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성희롱, 산업재해, 육아 중 문제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며 "설문조사 결과 84%가 만족했다고 답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가사관리사)분들 이용하려면 3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로 시범사업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올라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또 헌법과 현행 근로기준법,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기존 노동부의 해석은 동일하다면서도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 헌법상의 평등과 관련돼면 (가사관리사 사업 등은)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불이익 없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부모가 직접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도 "애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금방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애는 키워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대안이 딱히 없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고 있는 주4.5일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주4.5일제 도입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노동 시장) 2중 구조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시간을 줄고 임금이 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서 연장, 야간 수당까지 다 오른다"며 "이렇게 부대 비용이 다 오르는데 버틸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주장했던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공유안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 자체를 가져가려면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을 추가로 지정해야 하고, ILO 협약에도 독립된 중앙정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과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든 근로감독관 제도인데, 일반 행정직 위주인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고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 여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 오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차관은 "청년층 문제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채용시장이 워낙 나쁜데 공공기관, 대기업부터 정년연장한다면 맞는 얘기인가 싶다"고 짚었다.
다만 "공익위원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공익위원안이 발표된 후 현장 요구도,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전남 여수가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가운데, 여수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객관적 정량 지표는 조금 부족하지만, 심의회를 거쳐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경북 산불 사태 피해지역을 거론하며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정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고용위기지역처럼 지원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아차 등 대공장은 소송을 선택해 오히려 단협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반면 서울시는 준공영제고, 지불주체가 서울시와 연관돼 두드러지게 등장했는데,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른데 단협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해결하려 하는 게 나을지는 노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도 쉽지만 퇴직금의 약 40% 체불되는 현실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들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을 개정하지만, 이 정도(재정·세제 지원)로는 의미없다고 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16% 정도니 퇴직연금 수익률을 20~25%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은 후불임금 성격이 있으니, 주체인 사업주와 개인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공적연금과 통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권익위와 감사원, 공수처 등 여러 곳에 고발됐는데, 노동부에는 주장하시는 분이 출석 등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아직 협의가 덜 됐고, '아직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MBC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사고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MBC 내 보도국의 다른 직종도 살펴보고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