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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논란' 속초 영랑호 부교, 철거비 산정 용역 예산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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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의회 "사업비 산정 의결, 철거 동의는 아냐"

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 영랑호 부교 전경. 전영래 기자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속초 영랑호 부교 전경. 전영래 기자
강원 속초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영랑호에 설치한 부교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 철거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받았다.

속초시의회는 30일 오전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공법 및 사업비 산정 용역 예산' 3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측은 "철거 공법에 따른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해 의결한 것으로, 부교 철거에 대해 시의회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시는 철거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 소통을 통해 남은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에서 용역 과업 지시에 부교 존치 공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도 추가해 철거가 아닌 존치 방안을 탐색해 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영랑호 부교는 지난 2021년 속초시가 낙후된 북부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m의 부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사업 초기부터 "호수 생태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철거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지속되면서 결국 법원이 강제 조정을 통해 철거를 결정했다. 이에 부교 철거를 위해서는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 철거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는 등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이 철거 기한을 두지 않은 데다, 그동안 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공청회마저 패널 부족 등으로 취소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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