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 취임사.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며 의정갈등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선기획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과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장이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민 본부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우리(의료계)가 교육 가능한 숫자의 범위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농단 사태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조기 대선 국면을 노려 의료 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탄핵 선고로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에서 임명장 수여하는 김택우 의협회장(왼쪽). 연합뉴스이날 의협이 발표한 결의문에는 정부와 국회 등에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 및 학습권·수련권 회복 △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재설계할 것 △교육 불가능한 여건의 의과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정부·국회·의료계 논의 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의료현장에 전가되고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해졌으며,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의 자세를 취했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