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날 헌법재판소 4월 심판사건 선고에서는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