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다만 90일간은 기본관세 10%만 적용) 발표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 예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를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에 따르면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안은 수출 애로 긴급 대응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 및 동남아의 AI 데이터 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 상향과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울 방침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 및 인력 양성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반도체 특별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