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 제공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에 예치한 비율이 9%에 불과해 지역의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이 활성화하면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지방은행 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대상은 이전 공공기관 13개, 부산 지방청 8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5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14개, 부산항만공사 등이다.
조사 결과 2024년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부산은행 자금 예치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전년도 12%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부산은행에 예치금이 1원도 없는 공공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이 1순위 주거래 은행인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곳으로 전체의 15% 차지했다. 두 기관은 부산은행 자금예치 비율이 50% 넘었다.
전체 공공기관들의 자금예치금은 2024년(13조 8125억원)이 2023년(11조 4555억원)에 비해 21%(2조 3571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행 예치금은 오히려 1459억원(10%) 줄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년도에 비해 총예치금이 무려 54% 증가했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오히려 17%나 감소했다. 총예치금 중 부산은행 비율이 2023년 18%였지만 2024년은 10%에 불과했다.
부산경실련은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와 지방은행 거래 확대'를 촉구했다. 강민정 기자부산지방경찰청은 2023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 대부분을 농협에 예치했다. 부산은행에 예치한 비율은 81%에서 28%로 크게 떨어졌다.
부산은행 자금예치금이 전혀 없거나 예치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은 부산의료원(부산은행 예치금 없음), 부산문화재단(18%), 부산신용보증재단(31%)으로 3곳이다.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부산 지역 공공기관 전체 총예치금 규모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2조4967억 원 증가했지만, 부산은행 예치금은 617억 원 감소했다.
지방은행이 활성화해야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결국 지역민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은행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공공기관들과 지방은행 간 거래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 일정 비율 명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개정해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지방 거래 실적을 반영하고, 지방은행에 불리한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