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비상행동-야8당 공동 윤석열 8대0 파면 최후통첩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그간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라며 각종 방식을 총동원해 규탄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선고 하루 전인 3일까지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강력 촉구했다.
마지막까지 "尹 탄핵" 외친 민주…"파면은 국민명령"
민주당은 3일 오후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에 연이어 참석했다.
이날 국회에서 산불 대응을 비롯해 대미 통상 대응,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윤 대통령 불법체포 의혹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 긴급현안질의를 끝내자마자 곧장 헌재 인근으로 향한 것이다.
그동안 단식, 삭발, 도보행진, 천막당사 설치 등의 행보에도 헌재가 좀처럼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탓에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압박이다', '헌재 바라보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야권은 선고 하루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이뤄졌던 국가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12.3 내란사태에 대한 단죄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 수호자, 헌재가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계와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결정에 촉각…파면시 '대선준비', 尹 복귀시 '총력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 선언을 압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본회의가 열리던 시각 국회 본청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각각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헌재가 어떤 내용으로 선고를 할지와 더불어, 파면이 확정되면 치러지게 될 조기대선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초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중론이었지만,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헌재 또한 예상하지 못하는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면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기대선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당 차원은 물론 범야권 및 시민사회 등과 연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기대선시 李, 내주 대표직 사퇴…'국민통합'이 최대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조기대선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즉각 대선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중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바로 대선이고, 선거대책위원회가 짜여지기 전 다음 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바로 사퇴하지 않겠느냐"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최대 과제로는, 당 외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심화된 국민 갈등 해소, 당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당내 비주류와의 화합이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면 선고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