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정이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임시주택 설치 및 주택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주택이 유실·파손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억 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지금 재난지역의 주거 복구 관련 현행정부 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련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준 상태라고 부연했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 3천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 시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토록 하고,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 66곳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경안 편성도 요청했다. 여당은 이를 예비비 및 산불진화 헬기 구입 등에 관한 예산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예비비와 정부부처의 산불(대응) 관련 예산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안 제출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경북·경남·울산의 광역지자체장들은 당정에 피해주민과 복구 지원, 지역 재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로 소실된 주택 복구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2년도 울진 산불이 237채의 집을 태웠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반밖에 집을 안 지었다. 돈을 1억 26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집이 지어지지 않아서) 다 떠난다"며 "이번에 (피해를 본) 4천 채에서 반 이상 (거주민이) 떠나면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