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경. 김혜경 기자 경기침체, 내수부진으로 인한 장기불황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이는 코로나19 때보다 두배 늘어난 규모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부산지역 소상공인 1400명에게 올 들어 두 달간 역대 최대치인 폐업 공제금 197억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년 동월(2024년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 폐업공제금, 해약과 대출지급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보다도 폐업공제금, 대출은 약 2배 늘어났고,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은 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수는 10만 658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는 2013명으로 27.4% 늘었다.
'부산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 2019년 시행된 후,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은 사업 시행 전보다 약 1.8배 증가했다.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 신규 가입자 3239명 중 2329명이 현재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장윤성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각종 대내외 악재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더 위협받고 있다"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용과 재창업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채무부담 완화, 고정비용 경감 정책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 정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